게임 광고는 유통 구조 특징과 해외 사업자의 증가로 인해 기존 법과 제도 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규제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30일 '게임 광고의 규제와 개선 방안'이란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게임 광고는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플랫폼과 기관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 보고서는 게임 광고 규제 체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알 권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광고 규제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 공정한 경쟁 질서의 유지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게임 광고 문제를 분석하며 ▲규제의 실효성 ▲규제기관 간 역할 분담 ▲공공기관의 인력 및 자원 부족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제약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자 시정조치 강화 및 플랫폼 대응 체계 구축 ▲자율규제의 이행력 확보 ▲자율규제의 신뢰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플랫폼 및 행정기관의 협력을 결합한 다층적 · 단계적 규제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게임 광고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규제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연구가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의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