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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26일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포럼'을 발족했다.

이번 포럼은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입법 가치를 조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여 년 간 유지된 현 게임법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 달성할 수 있는 입법 모델로서 이번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다.

포럼은 황성기(GSOK 의장/한양대 교수) 위원장을 필두로 박종현(한양대 교수) 유병준(서울대 교수) 이병찬(온새미로 변호사) 이도경(청년재단 사무총장) 이장주(이락 디지털연구소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조수현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과 최승우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등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한다.

포럼은 앞서 킥오프 회의를 통해 ▲ 과몰입 예방 조치 및 본인확인제 ▲ 등급 분류 및 내용 수정 신고 제도 ▲ 게임진흥원 및 관련 거버넌스 ▲ 경품 규제 및 사행성 예방 조치 ▲ 이용자 보호 ㆍ자율규제 ㆍ 사설 서버 및 핵 대응 등의 핵심 주제를 발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위원의 전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