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 게임 광고물 문제가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게임 광고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불법 광고 및 유해광고의 영향력과 윤리적 문제 개선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궁극적으로는 기술과 제도를 융합(AI ㆍ빅데이터 등 활용)해 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진흥의 균형을 모색하는 게 목표였다.

엄주희 건국대학교 KU글로컬 혁신대학 교수는 AI를 통해 허위 인물을 내세워 광고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딥페이크 기술로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허위 광고가 등장하고 있고, 이는 여러 법률을 위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임 문화연대 박사는 현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게임광고심의가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최근 AI 기술을 통해 규제 속도보다 더 빠르게 광고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관계 당국 및 제도권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태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적절한 게임광고 규제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헌법상 위헌 소지가 큰 사전 강제적 심의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 하면서도, 실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현행 자율 규제와 정부 규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한국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이를 제재할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AI를 통해 쏟아지는 부적절한 게임 광고를 심도있게 적발해 내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앞으로 광고를 통한 이용자 보호 및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황성기 한국 게임 정책자율기구 의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오늘 가진 토론회는 광고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 새로운 유형의 광고 흐름을 따라잡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