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또 김정주 NXC 대표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원심 판결도 함께 돌려 보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로 청탁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직무의 내용도 추상적이고 막연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