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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게임정책은중도쪽클릭?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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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황우여 전 장관(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박주선 의원(국민의당), 김병관 의장(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이 여소야대 정국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과거 게임에 대해 친ㆍ반 입장을 보여줬던 인물들이 대거 탈락함에 따라 새롭게 판이 짜여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 결과 여당 내에서 게임 규제를 주장했던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와 셧다운제 폐기 법안을 상정했던 김상민 의원이 모두 낙선했다. 황우여 전 총리는 인천 서구 을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7.9% 포인트 표차로 고배를 마셨고 김상민 의원 역시 경기 수원 을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0.1% 포인트 표차로 떨어졌다.

반면 여당 내에서도 게임업계에 호감을 보였던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충북 청주 상당 지역에서 당선됐다. 정 의원은 한범덕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2% 표차로 이기며 다시 한번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야당에서는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과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의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됐다. 김 의장은 경기 성남 분당 갑에서 47%의 득표율로 당선했고, 게임물 심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관련법을 입법했던 박주선 의원은 광주 동구남구 을에서 54.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업계는 의원들의 게임 규제 움직임이 19대와 비교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임 중독법과 게임 규제 강화법 등으로 대표되는 법안의 공동 발의자였던 황우여 대표가 낙선하는 등 게임 규제에 적극적이었던 신의진, 손인춘 의원도 선거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게임산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인사들 역시 20대 국회에서 볼 수 없게 돼 새로운 지지세력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됐다. 셧다운제 폐기를 주장했던 김상민 의원이 낙선하고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공천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번 20대 국회에서 게임산업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의원이 누가 될 것인가는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병관 웹젠 의장이 게임계 출신 최초로 국회에 입성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지만, 반대로 친 게임계 의원들도 대거 탈락했다며 향후 업계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새로운 정치권과의 소통이 없다면 19대 국회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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