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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게임계극단으로치닫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1-11-14

아케이드 게임업체들의 대정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협단체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는 등 강공 자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행동으로 이어 지지는 않고 있지만, 정부의 아케이드 게임 정책이 투명하게 바뀌지 않을 경우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튀어 나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측통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1차 표적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차하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설 개연성은 충분하다.

실제로 지난 11일 발표한 어뮤즈산업협회(강광수)의 성명서에는 게임위의 심의철회 등이 발단이 된 것처럼 보여 지지만 실제론 정부의 아케이드 게임 정책에 대한 무원칙과 무성의를 질타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계를 결정적으로 자극한 것은 아케이드 게임 육성에 대한 조항이 대거 삭제된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아케이드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복합 게임장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문화부는 이를 통해 수요를 촉진시키고 여전히 수요가 잠재된 중국과 남미 수출을 모색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관련한 현행 관련 법령은 얽히고 ㅅㅓㄺ혀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복합 게임장을 메인으로 하는 법령 개정 보완 작업에 나서 업무 효율과 규제 완화를 꾀하는 조항을 대거 신설했다. ㅣ

그런데 이같은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지 불과 며칠도 안돼 정부에 의해 모두 폐기되고 새로운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문화부는 이에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부처내 관광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아케이드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마도 온라인 게임업계의 현안이 됐다면 이같은 상식밖의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언제까지 아케이드 게임계에 대한 무소신 무원칙 무성의 정책 등 3무 정책을 펴 나가려는 지 알 수가 없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하지만 정부의 고민도 없지않다.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지원 육성 방안을 타진하고 있는데 끄떡하면 피해의식에 의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부처내 아무도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엇박자가 나는 것은 대화 부재도 그 것이지만 아케이드 게임계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함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의 한 소식통은 정부가 아케이드 게임업계와의 대화 채널을 사실상 거둬 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서 최근 어뮤즈먼트협회의 강성 움직임이 그 준거라고 말했다. 그들의 그런 움직임은 자신들이 벼랑끝에 서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였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정책 입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 단체를 통해 업계에 이를 잘 설명하는 등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민간 단체는 정부를 자극만 할 게 아니라 타당성 있는 논리와 현안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고 도움을 받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양쪽 모습은 마치 식상한 듯 서로의 얼굴을 외면하고 있는 듯 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업계의 한소식통은 정부가 관련 단체의 대표성까지 의심하는 등 불신만을 드러내면 곤란하다면서 정부가 아케이드게임계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붙일 게 아니라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등 어느 정도 포용 정책이 필요하고 그런 시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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