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민간자율심의와 등급수수료 인상안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개최된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6개 기관 업무보고에서 핵심 현안인 민간자율심의와 등급수수료 인상안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는 이날 민간자율심의와 등급수수료 인상안을 제외한 오픈마켓용 게임물 심의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핵심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국회에서 게임위 국고지원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부각된 등급심의수수료 인상과 민간 자율심의 추진 계획이 차질을 빚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간자율심의와 심의수수료 인상의 경우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법 통과에 앞서 관련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게임위가 추진키로 한 핵심 사업에 이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 문화부가 이에 대한 키를 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문화부내에 관련 TF가 구성돼 있고 이를 6개월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하는 만큼 게임위가 주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무리라는 분석이다.

또 이미 지난해 한차례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바 있는 게임위로써도 업계 반발 등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게임위 관계자는 '민간자율심의의 경우 지난해 말 문화부가 구성한 TF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향후 문화부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만큼 핵심 현안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등급수수료 인상 역시 게임위 내부 TF를 구성 인상 폭과 시기 등을 논의 중에 있다'며 '위원회 내부에서도 지난 해 초 한 차례 인상한 수수료를 또 다시 인상할 경우 업계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게임스 모승현기자 mozira@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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