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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임종성 의원 “인사권 남용 괴롭힘 개선 방안 마련해야”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10-07

임종성 의원. 국회방송 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생중계 영상 갈무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일게이트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스마일게이트스토브의 고용보험 신규취득 및 상실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년 8개월간 재직인원(285명) 대비 60%(8월 기준)의 노동자가 회사를 떠났다.

임 의원은 “최근 IT 업종에서 실적 압박과 불합리한 성과 평가를 이용한 괴롭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괴롭힘은 폭언, 욕설만큼이나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한 참고인으로 전 스마일게이트 직원 남영미씨가 불렸다. 남씨는 올해 인사평가 당시 회사로부터 D등급(최하위등급)을 받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남씨는 상급자로부터 동료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등의 발언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이의제기 과정에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었고 절차상 하자도 많았고 이의제기 과정에서 바뀔 것이 없다고 겁박 하기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에 대해 퇴사를 유도하는 의도로 느꼈으며 공황장애 초기 증상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회사에서 퇴사한 팀 파트장에게 실장이 직원들 앞에서 손가락을 하며 모욕을 줬다고 언급했다. 팀 내 이런식으로 4명이 퇴사하거나 전환배치됐다는 것이 남씨의 증언이다.

남씨는 “이런 이슈는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수년간 지속되어오는 수법이고 업계 전체에서 흔히 발생하는 비일비재한 일”이라며 “스마일게이트는 파격적 연봉인상에도 불구하고 줄퇴사를 막지 못했다. 일한만큼 평가받고 싶은 노동자들이 직원을 남용한 갑질과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증언을 마쳤다.

임 의원은 “(인사평가는) 최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회사가 노동자에게 권고사직을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를 내린 것이 아닌가 하고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경적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ITCT 기업 대상 특별 근로감독과 실태"사를 요구했다. 특히 주관적인 인사평가와 실적압박, 인사 배제 등 인사권 남용 괴롭힘 행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경덕 장관은 “하반기에 300인 이상 ICT 업체 204곳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려 한다”며 “감독할 때 "직문화 진단도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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