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중국의 게임 판호 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게 아니냐는&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통상 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마저도&게임 판호 재개 문제에 대해&급박한&처결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상 후순위로 돌려놓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한국 게임에 대한 게임 판호(서비스권) 불가 방침이&무려&1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이에 대한 해빙 분위기는 전혀 엿볼 수 없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사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가 등 무역&조치를 취한데 이어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 승인을&외면해 왔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 중 무역 관계가&해빙 분위기로 바뀌면서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 승인이&곧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공산품 및 관광 분야 등에 대해서는&일부 완화 조치를 취한& 중국 정부가&유독 한국산 게임에 대해서는&문을 걸어 잠궈 놓고 있다.& 게임판호 업무를&담당하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지난 1월 무려 31개작에 대한 외국게임 판호 승인을&발표하면서 유독 한국 게임에 대해서는&단 한 작품도 승인 허가를 내 주질&않았다. 이같은 중국측의 방침은&한국산 게임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묶어두겠다는&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업계&일각에서는 이에따라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밀리는 자국 기업들의&아이템을&분류, 일정기간 무역 블록화를 통해 시간을 벌고, 이를 통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는 달리&한국정부와의 지재권 후속 협상을 앞두고 있는 중국 정부가&판호문제를&전략적으로 이용하려 하는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없지 않다. &&&

실제로 중국은 국제 무역기구(WTO)&가입을 가장 늦게 한 케이스에 속한다. &이같은 저간의 배경은 중국 정부가 지재권 보호에 따른 국부 유출을 크게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 여전히 B급(짝뚱)제품과 작품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는 게임들이 해마다 수십편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함께,&과거 한국 게임기업과 자국 기업간의 기술 격차를&약 3~4년으로 봐 왔으나, 최근에는 1~2년 정도로 줄어든 것도 판호불허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정기간, 시간을 벌게 되면 자국 게임기업들이&한국 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판단&아래&판호 불허 등과 같은&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따라 중국 진출 여부에&사활을 걸고 있는 국내& 게임기업들은 일정을 미루거나, 아예 중국 진출 방침을&포기하는 사례가&늘고 있다. 현재 중국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게임기업은 넷마블게임즈, 엔씨소프트,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등 거의 메이저급 기업들이다. 하지만 이들은&중국 정부의& 게임 블록화&방침에 따라&번번히 고배를 마시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업계의 현실을 정부가 너무 간과하고 있거나, 당면한 업계의&현안으로&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내수시장이 확대되는 등&외형이 커짐에 따라 게임산업계의&구조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중국과 같은 주요 수출시장이 가로막히게&되면&업계의 수출 다각화 전략은&현실적으로&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게임업계는&이에따라 게임 판호&불허&문제를 부처 현안으로 놔 둘 게 아니라,&통상 현안으로 격상시켜,&오는 3월 예정된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중 FTA공동위는 지난해 1월 한차례&중국에서 열려&양국의 통상 현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게임판호 문제는&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고 있다.

이에대해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측의&판호 비토 문제를 우리 정부도 심각하게&인식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이 문제를 놓고&&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측의 판호 문제를 콘텐츠시장 개방 폭과&함께 주요 의제로 선정, 이를 다뤄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박기수 기자&daniel86@thegames.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