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부총리`쿨링오프제`다시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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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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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해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대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 장면. 이 자리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신의진 의원, 황우여 부총리 등이 보인다. | ||
황 부총리는 줄곧 게임중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알콜과 마약 그리고 도박과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업계의 공적으로 떠올랐다.
업계는 안티게임맨 중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두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그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동안 정계 파트너로서 보조를 맞춰온 인물들이 요직에 앉았으니,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게임중독법과 매출1% 징수법 통과를 위해 버리는 카드로서 쿨링오프제를 다시 앞세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쿨링오프제 개정안으로 업계를 압박한 뒤, 이를 철회하며 타협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흔히 사용되는 정치적 거래방안을 꺼낸다면, 업계 입장에서도 더 이상 막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기우로 그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게임 규제 움직임의 중심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제는 없는 듯하지만, 과거 쿨링오프제 추진 등을 비추어 본다면 게임 규제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며 업계는 물론이거니와 정부부처 차원에서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중 규제로 지적받은 바 있는 쿨링오프제는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발의되는 등 게임규제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업계는 실질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규제안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소모되는 자원이 가뜩이나 힘든 온라인게임 산업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완료되면 게임시장과 업체는 다시 규제안과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사실상 2라운드인 셈이데, 그동안 내각과 결정권자의 부재로 잠잠했던 규제안 추진이 다시 시작될 것이 뻔하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특히 신 의원이 상임위를 옮기면서 그동안 나서지 못했던 게임중독법을 꺼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황 장관의 지원사격이 더해져 압박의 강도는 상반기보다 강해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이 수출 효자산업임에도 정치권에서 게임을 사회악으로 만들려는 움직임 때문에 기를 못펴고 있다며 게임을 나쁜 것으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두 인물이 교육부와 교문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업계인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주무부처로서 콘텐츠 수출사업의 핵심인 게임을 살리기 위해 방패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업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유진룡 전장관의 후임으로 업계 이해도가 높은 김종덕 홍익대학교 교수가 지명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김 장관 후보는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 일선에서 활동한 전문가로, 실무형 인재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단, 정치권 인사가 아니라 업계가 기대한 수준에 못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실무형 인재의 공통된 약점인 정책과 정치기반 부재가 불안 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명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파워게임에서 밀리면 결국 속 빈 강정으로 끝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기우에 그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의무화 하면서 황 장관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하반기 교육부의 최대 관심사는 SW의무교육에 쏠릴 것이라며 게임업계가 걱정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는 오는 2017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SW의무교육 방안을 수립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부정적인 시선을 잠재우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게임규제안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