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해 마련된 블록체인 예타사업이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상당 부분 내용이 바뀔 전망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말, 진통 끝에 1,133억 원의 블록체인 예타 사업을 확정했다. 처음 신청한 4,761억 원에서 대폭 후퇴한 금액이어서 관련 업계의 실망스런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사업 금액이 작다보니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원안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관 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를 거치면서 내용이 대폭 수정된 안이 제시된 가운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의견 수렴 과정도IITP 홈페이지가 아닌 별도로 운영하는 '온라인 크라우드 기획 플랫폼'이라는 생소한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어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1,133억 원이 집행되는 예타사업임에도 30일(월요일) 마감을 앞둔 26일 오후까지 겨우 160여 명 정도만 열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의구심은 더욱 깊어진다. 산학연 블록체인 전문가 그룹 110여 명이 한차례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2년여의 준비 끝에 ▲완전 탈중앙화 고성능 합의기술▲사용자 중심 스마트 컨트렉트 기술▲개인정보처리 및 신원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데이터 주권형 Trust-DB Chain 기술 등 4개 과제를 확정해 지난 6월 말 KISTEP(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공개됐다.

이후 주관 기관인 IITP로 넘어간 후 4개 과제가 9개 과제로 세분되면서 원안과는 거리가 있는 과제로 탈바꿈, 블록체인 전문가 100여 명의 노력이 한 순간에 뒤바뀌었다.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하나로 묶여야 할 사업"차도 개별 기술로 세분하고 있어 향후 호환성 등에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TPS(초당처리속도) 향상도 원안에는 10만 TPS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정안에는 1,000 ~10,000 TPS 이상으로 대폭 후퇴되어 있다. 1만 TPS는 이미 국내 에서 확보하고 있는 수준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5만~10만 TPS급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블록체인 예타사업 수정안

또한, 표에서 보는 것처럼 과제 제목과 출연금만 다를 뿐 총 수행기간, 공모방식, 연구단계, 주관기관 등이 판에 박은 것처럼 똑같다. 과제에 따라 달라져야 할 사업수행방식이 맞춰진 틀에 끼워 넣은 것 같은 내용이다.

예비타당성 사업은 한 번 정해지면 쉽게 바꿀 수 없음에도 원안을 벗어나는 수정안이 나온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업계의 반응이다.

블록체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꼭 확보해야 할 필수 기술로 결정된 사업이 진행 단계에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정 기관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IITP의 해당 사업 관계자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블록체인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진보하는 분야다 보니 현 시점에서 원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추가하며 생긴 오해이고, 대부분 원안과 연결되는 기술 과제"라며,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 많은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다"며 의견을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고상태기자qkek619@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