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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공약에 게임업계도 '촉각'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4-04-09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암호화폐 공약 역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도 해당 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암호화폐 부문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관련 시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에 게임업계 역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게임업체 중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게임 공약의 경우 대부분 e스포츠 부문에 집중됐다. 이로 인해 실제 업체들에 미칠 영향은 게임 보다는 암호화폐 부문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선 ▲2025년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 유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발의 ▲투자자 보호·공시 및 평가 등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위원회 설치 등을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와 가상자산 전담위원회로 관련 시장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업체들 역시 이러한 제도권의 요구에 맞게 기준을 맞춰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암호화폐 ETF 편입 ▲암호화폐 매매 수익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회기 중 국회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중 ETF부문이 주목된다.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상장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당시 암호화폐 전반이 부각됐고 블록체인 게임과 게임토큰이 함께 주목 받았다. 이후 국내에서도 EFT 승인여부에 맞은 관심이 쏠렸다. 해당 부문의 경우 게임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암호화폐 전반의 강세로 함께 긍정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총선 후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 문제도 다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가 제도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게임을 막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행성·환금성 등의 이유로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가 금지돼 있다. 앞서서도 해당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번 총선을 계기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아직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 수준인 만큼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시장 변화를 주목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실제 지침이 바뀌면 이에 맞춰 적법하게 맞춰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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