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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야구 게임 운영 오류에 유저 배상 판결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3-02-28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

컴투스가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의 운영 오류에 대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강화석 부장판사)은 컴투스 게임 유저 6명이 컴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유저 4명에게 각각 200만원, 나머지 2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해당 게임 유저들은 지난 2018년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에이스 카드'를 뽑지 못하자 확률 "작을 의심하며 4200만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고의로 확률을 "작하거나 오류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특정 연대의 올스타 선수들을 한 팀으로 구성하면 팀 전체 능력치가 올라가는 '연대 올스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스킬 간 우열 관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인정해 이 같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컴투스 측은 "5년 전 게임 오류를 인지하고 사과 및 보상을 진행했는데, 관련해 유저와 시각 차이가 컸다"라며 "앞으로 서로의 차이를 좁히고 보다 원만한 결론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전날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유저가 일부 승소한 사례로서 향후 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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