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은 27일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공동연구로 추진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중동과 동남아시아 총 11개 국가 내용으로 구성됐다. 각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 등을 다뤘다. 수출 신흥 시장으로 떠오른 중동, 동남아의 경우 같은 권역 내에서도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이 상이하다. 이로 인해 각국의 규제와 법률, 정택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시로 보고서에선 성년에 대한 기준이 국가별로 18세, 21세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다수의 국가에선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선 미성년자가 체결한 모든 계약이 무효다.

이 외에도 현지 게임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 ▲등급분류 ▲본인인증 ▲개인정보보호 ▲결제 및 환불 ▲표시 광고 등 다양한 내용이 보고서에 게재됐다.

[더게임스데일리 정태유 기자 jungtu@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