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게임산업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각 업체의 신작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법·제도를 포함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먼저 내년부터 게임이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받게 된다. "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게임을 문화예술 범주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게임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예술이 된 게임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뒤따라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켓 부문에서는 내년 1월부터 애플 수수료가 약 3% 가량 인하된다. 애플은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율로 30%를 책정했다. 하지만 국내 업체는부가가치세분이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해 33%를 내왔다. 이에 대한 부당함이 지난해 연말부터 지적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에도 나섰다.

각 업체의 영업비용 중 마켓수수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실적 개선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 게임시장에서 애플의 비중이 구글 플레이는 물론 원스토어 보다 작아 괄목할 만한 변화는 아닐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9월에는 e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치러진다. e스포츠의 국제대회 정식종목 채택 자체는 지난 2020년 12월 결정됐다. 당초 올해 해당 행사가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됐다. 내년에 e스포츠가 국제대회 종목으로 본격 데뷔하며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러한 e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뒤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내년 도입 또는 시행이 예상되는 다양한 변화도 예상된다. 법무부는 내년 초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디콘법)’을 도입하는 법안의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고지된 정보와 다른 게임 아이템이 판매될 때 유저가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제도가 있긴 했지만 새 제도를 통해 보다 강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평가다. 정부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만큼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2시간 근무제 개편도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노사합의를 통해 최대 연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다. 아직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해왔던 것인 만큼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노동환경과 인건비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크런치 모드 등 이전의 열악한 환경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