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게임업체를 포함한 앱 개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플의 부당 수수료 부과행위 자진시정 소식을 알렸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판교에 있는 엔씨소프트를 방문 후 인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정헌 넥슨 대표, 안용균 엔씨 전무, 김성철 넷마블 경영임원, 양지을 티빙 대표, 김동훈 드림어스컴퍼니 대표, 최혁재 스푼라디오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지난 9월 애플이 해외 앱 개발업체와 달리 국내 앱 개발업체에 대해서만 앱마켓 수수료를 부당하게부과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공정위가 신속하게 "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애플이 문제가 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후속 결과도 발표했다.

문제가 된 부당 행위는 국내에선 부가가치세분이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다. 반면 해외 앱개발사에는 최종소비자가격에서 부가세분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하면 해외 개발업체는 30%, 국내 업체들은 33%를 부여 받았던 것이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이전의 위법 부문에 대해서는 "사 및 심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진시정 이행 여부와 경과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와 별도로 이날 애플에서는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 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한 위원장은 구글이 게임사에 대해 경쟁 앱마켓 출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사를 마무리하고 "만간 심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앱결제 의무화 문제에 대해선 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앱마켓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가 적기에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는 앱 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