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일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패싱'에 대한 지적 이후 국회 업무보고에 게임을 포함시키며 해명에 나섰으나잘못된 내용으로 인해 빈축을 사게 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첫 업무보고가 이뤄졌으나 게임이 언급"차 되지 않아 각계각층에서의 비판을 받게 됐다.

당시 문화부가 한류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게임을 빼놓았다는 것도 문제가 됐다. 문화 콘텐츠 수출액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을 빼놓았다는 점에서 '게임 패싱' 논란을 키웠다는 평이다.

때문에 이번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문화부를 향해게임 산업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질책이 이어지게 됐다. 이에 박보균 문화부 장관은 "앞서 게임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당시 핵심은 청와대 개방 문제가 중점이었다"고 해명했다. 또이 같은 외부의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는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문화부는 또 국회 업무보고 자료의 '한류 주요 성과'에 게임 분야를 추가하기도 했다. 해당 자료에는 '배틀그라운드'가 326만명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했고 5년(2017~2021) 연속 최고 등급(플래티넘 톱 셀러)을 수상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애플 앱스토어(3월 24일)와 구글 플레이(4월 1일)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한 사례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게 됐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만 출시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한류 사례로 소개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부 측 관계자가 잘못을 인정했다.

문화부는 또 업무보고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법제화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게임의 개발 단계(기획-제작-유통-인력 양성)별 지원을 강화하며 e스포츠 진흥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한다. 이 외에도 개발 인력 인성 강화를 위해 게임인재원 규모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게임업계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해 문화부에 대해 질의했다. 박 장관은 앞서 게임업계 간담회를 갖고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또 WHO가 게임을 권장하면서도 일부 게임산업 강자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이중잣대를 우리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산업 보호 측면에서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에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윤석열 정부가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현재 정책은 회사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게임 소액 사기 전담 설치 등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또 중국에서의 한국 게임 무단 복제 피해를 비'해 판호 발급 지연 등에 대해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보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도 중국의 판호 발급 지연 문제와 더불어 텐센트의 한국게임산업협회 가입을 문제 삼았다.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 것이라면서 문화부 혼자만 고민할 게 아니라 산자부, 외교부 등과 함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