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심각한 사행성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인어이야기’ 등에서 사용되는 6만여 대의 오락기를 전량 압수 후 폐기한다는 내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6일 검찰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 및 판매, 운영해온 게임제작사 대표들을 구속하면서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한 업소들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만큼 이들을 압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반면, 이들 게임기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이들 기기로 인한 불법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명목이다. 기준에 맞지 않거나 사전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된 사행성 게임기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이 이를 수거해 폐기할 수 있는 사행행위규제법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 게임기의 압수 및 폐기가 쉽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행성 게임기 업소를 운영해온 업주들은 관련 구청 및 공무원들과의 사전 유착을 통해 단속 정보 등에 대해 미리 알아온 것이 업계에서도 공공연히 퍼져왔기 때문이다.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 및 폐기라는 강경한 입장을 들고 나온 것도 그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었던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제대로뿌리뽑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해석할 수 있다.
게임한국 김혁기자 (se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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