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일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려 게임 정책의 방향성 역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게임업계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게임 유저들의 트럭시위 사태를 언급하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이용자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게임산업 성장 과정에서 유저들의 권익이 소외돼왔는데 업체들은 규제 완화만 요구하고 있다"면서 "업체들의 주장과 유저 권익 보호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게임문화의 건강한 발전과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확률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업계 의견이 있으나 실효성이 부"한 현행 자율규제 개선이라는 측면과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 제도화가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일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라는 것도 언급됐다. 윤 당선인은 앞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유저 위원회를 만들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문회에서는 이 같은 당선인의 공약 후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게임 정책은 문화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정책을 균형있게 만들며 제대로된 게임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박 후보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공약은후퇴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민간 게임업계는 정부 "직이 재편될 때마다 문화부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게임 정책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부처 특성상 과기부나 산자부가 게임산업을 맡아야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콘텐츠 산업은 문화부 위주로 이뤄져 게임업계의 확장을 위해서는 문화부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게임업계의 관심이 높은 판호 지연 문제도 언급됐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중국의 불공정 상황을 지적하며 한한령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박 후보자는 "문화와 정치는 분리되고 문화와 군사 문제는 나눠 접근해야만 양국 친선 관계가 돈독해지고 다져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런 바탕에서 중국과의 문화 친선, 그걸 확장하는 정책을 펼쳐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 시장은 18~19"원 규모이고 중국은 55"원 규모인데 중국 업체들은 마음대로 게임을 팔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박보균 문화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당선인 유튜브 채널 화면 일부.

이 외에도 e스포츠가 짧게 언급되는 수준으로 그쳤다.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에서의 게임업계에 대한 검증은 미진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꾸준히 대립각을 세워 온 게임질병코드 분류 및 게임시간선택제, 그리고 게임업계 화두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플레이 투 언(P2E) 등은 다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박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제출된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일부 정책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평이다.

그는 대체불가토큰(NFT) 및 P2E 게임 등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해야 한다"면서 "성장 가능성과 사행성 우려가 함께 제기되는 만큼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발표한 e스포츠 지역연고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예고했다. 또e스포츠에서의 승부예측게임(토토)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으며, 게임업계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방안에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