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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서관련 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해당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게임산업의 미래에도 짙은 먹구름이 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은 지난 14일 인터넷 서비스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의 초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게임, 인터넷 방송,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오디오 및 비디오 시청 등의 모든 인터넷 활동이 제한된다.

CAC이 마련한 해당 규정은 온라인 환경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치다. 해당 규정은 현재 초안 단계로 내달 13일까지 수정을 위한 피드백을 받을 계획이다. 중국 소식을 전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에 대해 “최근 중국 내 청소년들이 인게임 구매,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들에게 팁 지급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며 너무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지속적인 보고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안이 통과된다면 중국 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향후 반드시 서비스에 ‘청소년 모드’를 설정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할 의무가 생긴다. 또한 청소년의 일회성 구매, 일일 과금액 등에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중국 인터넷 사업자들은 플랫폼을 설계할 때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고려해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매달 발간해야 한다.

해당 규제안이 발표되자 중국내 관련주들이 크게 출렁거렸다. 중국 최대 게임업체 텐센트의 주가는 이틀간 19.4% 폭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또한 중국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빌리빌리의 경우 24.6%의 주가 폭락이 일어났으며, 이 밖에도 넷이즈 등과 같은 대형 게임업체들이 10%대의 급락을 경험했다.

SCMP에 따르면, 지난 11일 종료된 ‘양회’에서도 청소년 인터넷 사용 규제에 대한 다수의 의견이 등장했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로 구성된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로 꼽힌다. 지난해 양회에서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직접 회담에 참석해 “게임 과몰입은 사회적 문제”라고 열변했으며 직후 게임에 대한 집중 규제가 이어졌다.

쉬진 정협 위원은 양회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의 개인 정보와 게임 계정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게임 이용 시간 규제를 피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 서비스 및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협 위원은 “자녀가 게임 과몰입을 겪을 경우 부모가 이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제안했다.

리쥔 전인대 회원의 경우 “중국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현재 주 3시간 게임 허용보다 더욱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 밖에도 올해 양회에서는 유명인의 팬덤이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강"됐다. 지난 1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논평을 통해 “최근 e스포츠 선수들의 팬들이 서로 무리지어 갈등을 일으키며 싸우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향후 e스포츠 업계와 팬들을 향해서도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규제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중국은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겠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현재 약 8개월간 자국 신규 게임에 유통 허가인 내자 판호를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는 이 같은 경향이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이 있었지만, 게임 및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과 양회에서의 싸늘한 시선으로 보아 아직 규제가 풀리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