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일부. 왼쪽부터 류호정 의원,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부가 중국의 판호 발급 지연으로 수출길이 막힌 게임업체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판호 발급 중단에 따른 한국 게임업체들의 불공정한 경쟁 상황을 문제 삼았다.

중국은 2017년부터 사드에 따른 한한령으로 3년 간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최근 3년 간 외국 게임에 847건의 판호를 발급했는데 이 중 한국 게임은 3건에 불과해 사실상 중국 수출길이 막힌 상황이다.

류 의원은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이 같은 판호 발급 지연에 대한 게임업계 피해에 대해 물었다.

강 회장은 “중국의게임 시장은 세계 2위 규모로, 한국 게임기업의 최대 수출국인데 3년여 간 새롭게 진출하지 못했다는 자체가 큰 피해”라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상실하면서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중국 게임기업은 진입 장벽 없이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는 점을 류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 원칙에서 한국 게임기업들의 불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게임은 문화콘텐츠 한류의 전체 수출액 50%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효자 산업”이라면서 “기출시한 게임기업들과 더불어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원활히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서 한중 FTA 등과 관련해 협의를 통해 판호 발급 문제와 관련해 요청을 하고 있으나 한한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호 발급 중단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중국의 판호 발급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재차 질의했다. 판호를 관리하는 중국 측과의 핫라인을 연결하고 가장 큰 진입 장벽이 되는 문제를 우선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여한구산자부 교섭본부장은 “진입 장벽을 일부라도 제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에 권고하겠다”고 답했으며 문 장관도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그리고 의원실에 협"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일부. "정훈 의원.

이후 "정훈 의원(시대전환)이 강신철 회장에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0.003%대의 확률형 아이템과 이를 보유한 계정이 수천만원대를 넘어 2~3억원대 가치가 매겨지고 있다면서 청소년까지 사행성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청소년 대상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금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강 회장은 이미 청소년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 한도 제한 "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게임성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 의원은 또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강 회장은 이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 의원은 “나는 도박이라 생각한다”면서 게임중독 예방금 관련 법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박성을 줄이며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