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나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인물은 ‘피파온라인4’ ‘크레이지아케이드’ 등의 게임을 즐겼으나 폭력성이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18일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가"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점, 어렸을 적부터 영향을 받은 점, 2008년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가 된 점 등을 이유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임을 인정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A씨가 2020년 ‘피파온라인4’ ‘크레이지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의 게임을 한 점을 들어 진정한 의미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법원은 A씨가 즐긴 게임들이 “폭력성이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렵고, A씨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추단하거나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