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서비스는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협력적인 자치주의 운영이 요구됩니다.”

15일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는 ‘제 5회 GSOK포럼 : 게임에서의 청소년 보호- 자율규제를 중심으로’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황 교수는 청소년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그는 "게임은단순한 오락의 장이 아닌 현실의 확장 공간이며, 현실의 욕구가 반영되며 법률적 권리 관계가 그대로 적용된다"며 "이러한 온라인 게임 공간에서 개인적·사회적 법익 침해 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그 동안 게임 아이템 거래와 관련해서는 법적 규제 등이 마련돼 있었으나 표현적인 부문에서는, 게임을 표현의 공간으로서 보다는 욕구 소비의 공간으로 봐왔기 때문에 관련 권리 침해에 대해선 사업자들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제도적으로도 큰 고민을 하지 않았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적으로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게임 기업의 자율규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이유로 소프트 로(Soft Low)의 가치, 공동규제 모델의 효율성, 게임 서비스의 자율성과 참여문화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황 교수는 청소년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 제정의 필요성은 언급했다. 또한 커뮤니티 구성의 초안 등을 발표했다.

끝으로 그는 커뮤니티 가이드 개발을 위한 논의에 대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 거버넌스와 관련된 사안으로 추후 운영 규칙 및 세부심의 규약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게임 커뮤니티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가치나 원칙에 대한 점검과 합의, 규약 이행의 수준 등 검토 필요도 언급했다.

황 교수의 발제 이후에는 종합토론도 이뤄졌다. 토론에는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김양은 서강대학교 교수,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서 배관표 교수는 청소년 보호라는 큰 방향에 대해선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는 것이냐며 이러한 방향에서 자율규제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가연 변호사는 게임과 현실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게임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가상의 확장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가이드 라인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양은 교수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공유 가치 등이 게임에서뿐만이 아니라 향후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상태 교수는 기존 관련 활동 등이 법률적으로 너무 모호했다는 문제를 지녔다고 지적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