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일부.

'컴플리트 가챠' 및 확률형 아이템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돼게임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본회의를 통해 52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이 다뤄졌다.

"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현행법상 게임 중독 표현 삭제(과몰입으로 대체) ▲전체이용가 게임의 연령 확인 절차 생략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화부 측은 이에 대해 “게임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 자율성을 제고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이미 융복합 시대의 대응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됐다는 것과 민간 자율심의가 확대될 경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게임이 청소년에게 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정보에 대한 정확한 공개, 컴플리트 갸차 상품 판매 금지, 업체가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를 기망했을 경우 처벌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부 측은 업체의 사업모델에 대한 원천적 금지가 과잉 금지 원칙에 부합하는지와 민간 자율규제 실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일부.

이날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황희 문화부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황 장관은 “게임업계와 한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치명적인 사례가 발생한 것에대해 업체들도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법제화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고,다만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정하며 업계 의견도 충분히 수용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서 ‘컴플리트 가챠 금지’에 대한 질문에 황 장관은 기본적으로는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확률정보 표시 의무 신설 효과 등을 분석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향후 심의 과정에서 업계를 다시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한편이날 상정된 두 법안은 앞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면 개정안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