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및 전면 규제와 모든 게임 내 정보의 공개를 청원합니다.' 내용 일부

최근 확률형 아이템 공개 방식을 놓고 업계와 제도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저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법적 규제를 요청하는 글들을 올리며 법제화 방식에 힘을 싣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적 규제화를 주장하는 청원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청원글들에선 유저의 알 권리 및 게임업체들의 지나친 사행성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 16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및 전면 규제와 모든 게임 내 정보의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22일 오후 1시 기준 1만 2461명의 청원 인원을 기록했다.

청원글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현 게임 업계의 소비자 기만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염려한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의 전면 규제 및 확률에 대한 전면 공개 △ 소비자 서비스 이용 과정애서의 모든 정보 수치화 및 게임업체의 정보 공개 의무 등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확률형 아이템 공개 방식을 놓고 제도권과 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저들이 확률 공개 법제화에 힘을 실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에만 총 3개의 확률형 아이템 키워드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에는'국내 게임산업 사행성을 막아줘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온 바 있다. 이러한 청원에 예년과 달리 훨씬 많은 유저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

또한 한 동안 같은 주제에 대한 유저들의 의견 표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저들의 의견 표출은 제도권의 공개화 방식에 당위성을 부여하며 도입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여겨진다.

게임업체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소비자(유저)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업체들의 이익추구로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그간 게임업계 규제에 유저들이 함께 반대 의견을 내왔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셧다운제, 게임과몰입 질병코드 분류 등에선 제도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논의에서는 유저들이 제도권을 지지하는 모양세다.

시장에서는 그간 쌓여 왔던 유저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많은 유저들이 확률형 아이템 과금 방식에 큰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규제 방식을 지키기 위해선 다수의 유저가 납득할 만한 대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청원에 만 명 넘는 유저가 동의한 것은 유저들의 마음이 돌아섰다는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하나의 방식에 그친 사업모델이 아닌 다양한 방식을 채택해 유저에게 선택권과 만"감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