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게임업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임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황희 장관의 본격적인 임기가시작됐다. 이에따라 그의게임산업 진흥 및 규제 정책에 대한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황희 문화부 장관을 비', 정의용 외교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신임 장관들과 비공개로 환담를 나눴다. 황 장관에게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산업 위기 극복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 장관은 앞서 11일 문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를 받아 임기를 시작했다. 설 연휴를 감안하면 사실상 이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셈이다.

새 문화장관이 임명됨에따라 게임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및 정치권이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황 장관이 이를 두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게임업계를 향한 대표적인 규제책으로 꼽히는 셧다운제에 대한 향후 대응 움직임도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장애 분류 등재에 따른 국내 도입 시기도어떻게 "율할지에 대해서도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앞서 박양우 전 장관이 친게임 행보를 보여왔다는점에서황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도 업계 시선이 집중되고있다. 황 장관의 입각을 전혀 예측하지 못해 온 게임계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사전 예측이란쉽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그의 의정 활동을 보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할 만큼 "용한 편이다.

문화부는 그간 셧다운제, 게임이용장애분류 등 게임업계를 향한 규제 정책을 둘러싸고 여성가"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 격한 대립을 보여 왔다. 여가부가 모바일게임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고, 게임이용장애 분류 등재 시기를 놓고도 격론을펼쳐왔다.

황 장관은 앞선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 운용에 대해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존중하되, 게임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여가부 측과 소통 및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메신저, 영상 콘텐츠를 더 많이 이용하는데,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유독 게임에 대해서만 강제적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 여가부가셧다운제 적용 범위 등을불합리적으로지정하거나 도입하지 않도록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게임이용장애 도입과 시기에 대해서는 “진단이나 징후, 원인에 대한 객관적 기준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국무"정실 주관으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전임 박 전 장관이 게임이용장애 분류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것과는다소 문화부의 입장을 후퇴시킨 것이 아니냐는평이나왔다. 또 셧다운제에 대해서도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혀온 종전 문화부의 입장과는 크게 완화된 것이어서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예상된다.

황 장관은 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시장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가운데,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게임산업 진흥원 설립안에 대해 황 장관은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콘텐츠진흥원에서 산업 발전을 위한 전반적으로 진흥정책을 수립하는 것이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향후 게임진흥원 별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경우 폭넓게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황 장관은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지로 대학로(예술가의 집, 드림시어터 소극장)를 찾았으며, 대면·비대면 예술을 병행 지원하고, 예술인 생계 안정과 창작 지원 등 문화예술계의 코로나19 극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설 연휴 기간 중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프로필] 황희 문화부 장관 후보자
1967년생
서울 강서고
숭실대 경제학과
연세대 도시공학 석사 · 박사
제21대 국회의원(현)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