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래 의원 유튜브 채널 화면 일부.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을 내놓기 위해 업계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게임 전문 진흥 기관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우려에 대한 의견이 공존하는 등 토론이 뜨겁게 이어졌다.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10일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갖고 게임산업진흥법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는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측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게임산업 진흥과 게임소비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선방안’ 결과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포럼은 이날 토론 이후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초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으로 크게 진흥 정책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내세웠다. 또 아케이드 게임과 비아케이드 게임의 규제 이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과산업 진흥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투자 자금이 감소하는 가운데 게임산업 전용 진용 기금의 부재도 개선점으로 거론됐다.

이에따라 ‘게임진흥원’ 등과 같은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에 제안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를 비'해 기금 설치 및 운용, 게임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게임분쟁"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등을 아우르며 진흥과 규제 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케이드게임은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강한 규제를 받아왔으며 이에 대한 업계의 개선 요구도 계속돼왔다. 그러나 여전히 사행화의 위험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김 변호사는 내다봤다.

때문에 사행화의 위험이 높은 아케이드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을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비아케이드게임을 별도로 정의하고 현행법상의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 이승민 한국게임학회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발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박 과장은 게임진흥원과 같은 전담 기관 설립에 대해 “앞서 전면 개정안 연구 당시 융복합 시대인데 게임만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반대 의견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진흥과 규제 기관을 통합하면 기관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케이드 게임의 규제 이원화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규제 대상을 구분하는 것보다 비아케이드 게임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봤다.

이 외에도 자체 등급분류 대상을 확대의 경우 "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아이들 프린세스’를 예시로 들면서 게임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등장할 우려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 정책국장은 전문 기관 설립 및 통합 과정에서 각각의 영역에 대한 갈등을 염려하기도 했다. 또 이전까지 정부의 예산 투입이나 과제 선정에서 문제가 제기돼왔다면서 기금 신설에 대한 반대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민관이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승래 의원 유튜브 채널 화면 일부.

김 부회장은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정책이 영화계의 반 만큼이라도 따라갔으면 한다”면서 “넘어야 할 난관이 많겠지만 대형 업체들이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유정주 의원은 “영화계 역시 투자제작배급 등이 대기업 중심으로 획일화되며 부익부빈익빈 등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면서 “이번 기회로 문화예술계가 모여 공통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기금 "성에 앞서 규제 완화를 선행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상품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부모에게 콘텐츠 소비 수준을 알려주고 양육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급분류 제도의 취지에 따르면 관련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지정 토론 이후에는 참여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포럼의 대표의원인 "승래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장경태 의원을 비'해 정청래, 유정주, 도종환, 양정숙, 김승수 등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