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웹보드 및 스포츠 베팅 게임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를 법제화하는방안이 구체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스포츠 베팅 게임 및 웹보드 게임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버젓이 불법환전 등을 일삼는 등사행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기존 스포츠 베팅 게임을 대상으로 한 불법 환전 시장이 확인되고 있어 정부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 스포츠 베팅 게임 마다 불법환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환전 역시아주 간단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스포츠 베팅 게임업체들은 실제 돈이 아닌 게임머니로 베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보이고 있으나, 스포츠 베팅 게임의 특성상 사행은 필연적이라고 부연했다. 더욱이실제 환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스포츠 베팅 게임 유통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입장을표명했다.

이 의원은 “불법 환전 시장이 확인된 이상 스포츠 베팅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웹보드 게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임오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무관심 속에 규제를 우회한 웹보드 게임들이기승을 부리면서일반 유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그러면서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사행화 방지방안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무료 재화를 사용하는 웹보드 게임은 게임산업법상의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는 점이베팅 한도 등 이용 제한을 피해가는 요인이 되고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유저들의 사행적 이용을 부추키면서불법적인 거래가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문화부와 게임위는 무료재화를 이용한 웹보드게임에 대해서도 규제범위 안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강력한 규제방안이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국정 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이처럼 게임에 대해큰 관심을 표명하고 나서자웹보드 및 스포츠 베팅 게임에 규제 방안이 국회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상당수업체들이 관련 사업 비중을 높이거나 새롭게 진출하는 방안을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점에서 업계는 바짝긴장하는 모습이다.

그간 국회에선 지난 2006년 빚어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의 사행성 문제가 단골 소재로 등장해 왔다.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는웹보드 게임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의 입장 표명도 있었다. 또 재작년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사행성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무건적인규제방안에 대해서는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국회와 정부의 풍향을 살펴보는 듯한 모습이다. 또 불법환전 등은 분명 문제이긴 하지만 게임업체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욱이일부 극소수에 불과한 유저들을 막기위해규제책을 남발한다면 관련 시장은 음성화될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은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불어나게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웹보드 게임은 ▲월 결제한도 50만원 ▲상대방 선택금지 ▲1회 게임의 베팅 한도 5만원 등으로 묶여 있다. 또 이외도 웹보드 게임 이용자 보호 방안 인증제 등이 시행되고있으며 불법 환전 및 불법광고 신고 포상제도 운영 중이다. 스포츠 베팅 게임의 경우도 웹보드 게임규제 수준이다.

업계의한 관계자는 “웹보드 게임은 2014년 이후사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라면서 “스포츠 베팅 게임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게 되면사행 문제 역시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관계자는 웹보드게임계는 촘촘한규제 틀 내에서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최근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이용자보호 및 사행화 방지방안 수립 이행 의무와 관련해선 업계가자율적인 웹보드게임 과몰입 이용 제한 및 불법 환전 차단 방안 등을마련해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