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 경품 기준 상한선을 10여년 만에 두 배로 인상하고 생활용품을 경품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 지급기준 금액 상향 및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2007년부터 유지된 경품의 지급기준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다양한 경품 제공을 통한 만도 향상을 위해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경품 종류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용품류를 경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물 등 사용기한 및 유효기간이 있는 물품이나, 선정성사행성폭력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품 등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또 시험용 게임물에 대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로 했다.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기간을 15일 이내로, 시험에 제공하는 게임기는 5대 이내로, 실시장소는 2곳 이내로 개정했다. 이는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기간과 실시 대수를 낮춘 것이다. 일부 시험용 게임물에 한해 이용요금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위탁기관도 확대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도 교육 실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추가했다.

정부는 현행 집합교육방식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육이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중복 부과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이 중 행정처분(경고 및 영업정지)을 삭제키로 했다.

2개 이상 업종을 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도 완화한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을 50%에서 20%로 정한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가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을 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을 통해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