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연설. KTV 화면 일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원을 투입한다.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원 등 총 68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면서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발표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내세웠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으며,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특히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의 축인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저탄소 경제를 통한 미세먼지 해결 등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그는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고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며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사람투자를 확대해 사회·경제구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며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