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PC방 업계를 비해 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에 제기됐다.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소상공인에 대한 현안을 비, 규제 개선안을 건의했다.

국무정실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이 중점 논의과제로 대두됐으며 기타 현장의 규제개선 건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의 신용도, 소득수준, 매출 실적 등을 고려해 대출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특성상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 가운데 매장환경 개선, 재료구입비,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단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따라 소상공인 현실에 맞는 신용등급을 별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별도 신용도 기준을 마련한 신용도 평가 모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지원 정책의 일원화 및 홍보에 대한 건의사항도 다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및 지자체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정작 소상공인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창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대부분 고연령대로 행정력이 부한 실정으로 다양한 지원 기준이나 서류 절차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때문에 정부가 각 업종별, 지역별 협회와 협동합, 상인회 등을 활용해 홍보토록 하고 온라인 교육과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청소년 연령 통일에 대한 속한 법개정도 요청했다. 특히 PC방 업계는 그동안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에서의 청소년 기준이 각각 다르게 규정돼 문제가 돼왔다. 청소년 본인 및 단속기관을 비해 PC방이나 편의점 등 자영업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것.

인문협은 이에따라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무정실 등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로 청소년 연령기준 단일화를 요청해왔다. 이 결과 지난해 8월 국무정실에서 발표한 ‘국민불편 민생 애로 분야 규제 혁신 10대 사례’에 청소년 연령통일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내년에도 많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는 게 김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이에따라 국민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에는 국무정실장을 비, 행안부, 문화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등 정부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여했다. 민간 측에서는 김병수 인문협회장을 비, 주요 경제단체 부단체장, 주요 민간연구원장이 함께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