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부산의 한 모임에서&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게임산업진흥법을&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장관은 특히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게임계의&시각에서 재검토하고,&게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역시&법령에 담아가겠다”면서 '이를 위한 구체 방안으로&게임법 개정안을&산업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겠다”는 일정을&밝히기도 했다.&

10년만에&전면적인 개정이란 운명을 앞두고 있는 게임진흥법은&겉으로는 산업 진흥을 표방했지만&실제로는&산업을 옥죄는 조항들이&많아 '게임규제법'이라는 업계의 비아냥을 사왔다. 더욱이&일각에선&게임산업 진흥법에 대한&무용론이 제기되는 등&&업계의&불신의 진원지로 지목되기도 했다.&

박 장관의 이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게임계는 일단 지켜보자며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는 있으나, 정부의 전면적인 법개정 방침이 알려지면서&크게 고무된 모습이다.

문제는 법안 개정 방향이다. 게임진흥법은 한마디로&규제법에 더 가깝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법안을 만들 수는 없다.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별도의&진흥법&제정 또는&현재의 게임진흥법의&완전 폐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그런 측면에서 설득력이 없지 않다. 특히 제작과 유통에 관한& 법률 조항들이 시대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게임 산업 환경과도 아주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안 제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예컨대 기본 골격은 그대로 두고 몇가지 곁가지만 쳐 내는 식의 법안 개정을 고민하고&있다면 차라리 그대로 방치하는 등&사문화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 할 수 있다.&다시 말하면&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법안 개정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게임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대에 서 있다. 또 시대적으로는 시공을&넘나드는&격변의 현장에서 숨을 쉬고 있다. 문화적으로는 클로스 오버에서 G문화로 대표되는 글로벌 컬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정부가 게임 진흥법 개정을&전면적으로 단행한다면 이같은&시대적 흐름과 산업적 환경 그리고&문화적 특성을&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또 이용자 측면 역시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면서&이쪽 저쪽에다 대못을 박아놓겠다는 마음은 추호도 갖지 않았으면 한다. 그 것은 선진문화로 가는 길이 아니라&시계 바늘 방향을 과거로 돌려 놓는 길이기 때문이다.&기왕에 하고자 했다면 제대로된 게임 진흥법을 만들었으면 한다. 법안 개정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