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에 대한 결제한도 폐지가 이뤄진 지 불과 석달 만에 또다시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김경진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안은 게임과몰입 및 중독 예방조치 차원에서 결제금액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유저들이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는 크게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불과 3개월&전인 지난 6월 성인들에 대해&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를&폐지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만 결제한도를&적용한다는 것이&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성인들에까지&이를&적용한다는&것이&과연 시대 흐름에 맞느냐의 논란도 적지 않았기&때문이다. 한마디로 닫힌 사회로 돌아가자는 다소 구시대적 발상이란 것이었다. 그러나&이번에는 온라인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에 대해& 결제한도를&만들어 규제하겠다는&게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이자, 국민을 여전히 자신들의 아래에 두고 훈수를 두고 가르치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나온 어이없는 법률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법안은 따라서 상임위에도 상정되지 않고 폐기될 게 거의 확실하다.

어떻게 제도 개선이란 이름 아래&폐기된 내용을 불과 3개월만에 부활시키겠다고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막말로 1년 정도 시행해 봤는데 역시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안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전 폐기된 내용을 마치 자신의 소신처럼&법안 개정이란 이름으로 슬그머니 대못을 박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하자는 건가. 불과 3개월 앞 조차도 내다 보지를&못했단 말인가. 이러니까 국회가 욕을 먹는게 아닌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 법률안은 '한건주의'에서 나온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김경진 의원에게 당부하고자 한다.&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는 것이다.&이번에 제출한 게임법 개정안은 70년대에나 맞을 법한&옷이다. 박정희 독재 정권에서나&나올 법안을 시계추를 돌려 지금 김 의원이 다름 아닌 그 길로 인도하고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성인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 주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