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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게임 민관협의체 구성, 이대론 안된다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9-08-02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위한&민관협의체가 최근 출범했다. 하지만&이 협의체가 과연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잘 조율해 모범 답안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의문이 다각도로 번지고&있다.

민간협의체는&최근 1차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과 성격에 대한&정부의& 사전 브리핑은 전혀 없었다. 그저, 총리실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게임 질병코드 도입 문제를 협의해 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는&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협의체 내에 게임과 산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온데 간데&없고,&오히려 비전문가들만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 대칭적 구조를 띠게 됐다는 것이다. 이 협의체에는&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 이경민 서울대학교 신경과학교실 교수,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을 포함해&총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조실에서는 이 협의체를 통해&△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논의를 해&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계는 그러나&인적 구성부터 먼저 잘못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등 국내 주요 협단체 56곳과 33개의 대학이 참여해 구성된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공대위)는 이에 대해 민간협의체에 게임 주요 협단체들은&배제된 반면, 게임에&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게임 인사들에 대해서는&이번 협의체에 대거 문호를 개방해 놓았다는&것이다. 또 협의체의 회의 역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며&지난 1차 회의를 마친 이후의 협의체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예컨대 민관협의체가 제대로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매 회의 때마다&회의 내용에 대한 결과 설명 등&향후 계획 등을&알려주고 해야&하는 데, 상당히 베일에 가려진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업계에서는 게임 질병 코드 도입 시기 및&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아니라&업계 여론 무마용 또는 여론 빨아들이기를 위한 전시용 협의체를 구성한&게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게임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인사들이 이번 협의체 구성에서 대거 제외됐다는 점은 향후 이&협의체에서 제시하는&프레임과 일정 제시에 치명적 부담으로 작용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문제는 게임계 입장에선 또다른 주홍글씨를&새겨 넣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또 그렇기 때문에&민관협의체에 기대하는&바람이 어느 때보다 더 클 수 밖에 없다. 그같은 업계의 처지를 배려해&출범한&협의체가 첫 걸음을 제대로 딛기는&커녕, 구성원 문제로 논란을 빚는다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다. &&

협의체의 인적 구성을 재구성하는 등&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또 투명하고 공개적인 협의체 논의와 결과를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대변인제를&도입해 운영하는&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협의체의&제대로 된 논의와 바람은 커녕,&게임계의 강한 반발만&살게&&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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