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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색하기만 한 정부의 게임질병코드 대응책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9-04-05

세계보건기구(WHO)의 총회가 내달로 다가오면서 때 아니게 총회에 관심을 쏟고&있는 곳은 다름아닌 게임계다. 이번 WHO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게임에 대한 질병코드 도입 여부이고, 이번&총회 결과에 따라 전세계 게임계에 적지않은 파장을 던져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긴요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각국의 게임계는&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은 물론&정부간 협의도 구체화 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유독, 우리 정부만이 게임 질병코드 도입 여부 및 시행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WHO는 국제질병분류(ICD) 코드 도입을 위한&제 11차 개정안에 게임을 장애로 규정하는 안을 내놓고 회원 국가들의 의견을 청취할&예정이다. 5월 열리는 총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은 새로운 질병 코드로 등재되고, 각국에서는 총회 결의를 받아들여 2022년부터 새로운 트랙에 의한 질병코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같은 WHO의 움직임에 대해&전세계 게임계에서는 질병 분류를 위한&의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게임의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 해석 하는 조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있다. 특히 게임계는 WHO의 일련의 지난 행동들에 대해 신경 정신과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획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들의 행동이 순수하지 않다는&것이다.

이에따라 일부 외신에서는&WHO의 게임 질병코드 도입 추진은&좌초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본회의 상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매우 신중한 반응도 제기되고&있다.

전후 안팎의 사정이 이러한데, 우리 정부는 대응책은 커녕,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목소리만 쏟아내는 등&엇박자의 모습만 드러내고&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WHO의 등재 결정도 나오기 전에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지부의 이같은&방침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는 등 난타전을 벌였다.

여기서 우리가&지적하고 싶은 것은 WHO의 결의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가 아니라, WHO의 방침에 따른&정부의 입장과 대응책은&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말하는&정부측 관계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문제는 게임산업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는 핵심사안이자 전세계적으로 보면 국제 현안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고 있다.&입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말을 아끼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어딘가 어색하다는&건 분명해 보인다. 예컨대 만의 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게임계를&설득시키든지, 그 것이 아니면 가까운 우방국과 협력을 통해 WHO의 획책을 저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도 저도 아니면서, 오로지&부처간&난타전만을 벌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WHO의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표명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 하고, 그 것이 아니라고&한다면 '아니다'는&명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게임강국 대한민국의 정부가 보여줄&자세라고 생각한다.&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처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밝혀야 한다.&그 것이 책임있는 우리정부의&태도이자 자세라고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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