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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위메이드, `미르` IP 분쟁 `끝없다`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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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 판권(IP)에 대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앞서 위메이드 측이 해당 판결을 통해&자사의 '미르' IP 사업 합법성을 인정 받았다고 밝히는 등&양사 간의&입장이 서로 달라&이에따른 법적 공방도&계속될 전망이다.

액토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미르' IP가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고 위메이드 측에 이에 관한 이용허락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권한이 부여된 바 없다고 봤다. 또 그 이용허락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액토즈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위메이드 측이 과거 재판상 화해에 따라 그 이용허락으로 인해 취득할 이익의 20%를 액토즈에게 배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이용허락 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그 결과 법원은 위메이드 측에게 지금까지의 이용허락으로 인해 얻은 이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액토즈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는 “합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르' IP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는 위메이드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이용허락에 액토즈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액토즈는 또 그러나 위메이드 측이 취득한 이익의 20%를 배분하겠다고 하기만 하면 이용허락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과거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의 무분별한 이용허락을 방지하고, '미르' IP의 50%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상응한 나머지 30%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등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이 최근 '미르' IP를 기반으로 한 ‘미르의 전설2 리부트’와 같은 게임을 국내에서도 서비스하도록 이용허락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번 소송에서 고려된 과거 재판상 화해는 해외 서비스에만 그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이번 판결은 국내 서비스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액토즈는 이에따라 위메이드 측의 국내 서비스에 관한 이용허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미르' IP 해외 라이선스 사업과 관련해 벌어진 분쟁은 당시 양사 간 재판상 화해에 의해 모두 마무리 됐다. 하지만 위메이드 측이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재판 상 화해를 기반으로 합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했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 20%만을 분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는 게 액토즈 측의 주장이다.

또 액토즈는 '미르' IP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이 같은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2017년&5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같은해 11월에는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각각 소를 제기했다.

한편 앞서 위메이드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제3자에게 '미르' IP&이용 허락이&액토즈의 공동저작권을&침해하지 않는 합법적인 것임을 인정 받았다고&주장했다. 또 지난 2017년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한&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의 지적재산권을 승계 받았음을 인정하며 그간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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