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산&게임에 대한 유통 허가(내자 판호)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중국 정부가&올해 직제 개편을 통해 판호 발급과 관리 기관을 기존 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중앙선전부로 이관한 이후 판호 발급업무를 사실상 중단해 왔다.&이로인해 한국 등 주요 게임 공급업체들의 중국 진출이 뒤로 미뤄지는 등 현지 게임업계가 적잖은 어려움을&겪어왔다.

중국 정부가 뒤늦게& 판호심사를 재개하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들지만,&언제 또 그들이 태도를&바꿔 문을 가둬 잠궈 버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데 그 고민이 있다. 자신들의 정책이 그러하니, 따르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밀어 붙이는,&마구잡이식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어찌 할 바가 없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이에 대해&중국 공산당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 따른&중국 정부의 정책 혼선 때문이란&분석이 없지 않다. 한쪽에선 자유 시장경제를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보호무역 정책을 언급하고 있는 식이다. &&&

&게임의 경우엔&더 복잡하다. 중국 정부가 직제 개편을 통해 게임의 관할 부서를 중앙선전부로 이관한 것도 이같은 복잡한 중국 당국의 속내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어쨌든 외산 게임뿐 아니라 중국 내 게임&유통 자체가 과거와는 다르게 &아주 빡빡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들의&시장 문은 갈수록 걸어 잠그면서&남의 집 대문에 대해선 활짝&열어&달라고 하는 중국 정부의 교역 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할 것이다. 이 것은&상호 선린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 처사다.

한국 게임시장은 지금,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 모바일 게임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 엄청난 양의&중국산 모바일게임은&올해 한국 게임시장의 한 축을 이룰 정도가 됐다. 문제는 이들 중국산 모바일게임들의 숫자가 앞으로 줄지 않고 더욱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같은 게임시장 흐름에도, 우리 정부는 이렇다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찌보면&아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상호 호혜주의 정신은&커녕,&불공정 무역 관행만 남기는 꼴이다. 중국 당국이 풀면 풀리는&것이고, 닫으면 닫는 구조를 우리 정부가 그대로 방치해선 곤란하다. 이것은 점잖은 외교가 아니라 그들에 의해 끌려 다니는 굴욕 외교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을 계기로 한국 중국 간 게임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이 협의체를 통해 판호 허가 문제 등을&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이런 제도적 장치 없이는&그들에게 항시&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

그렇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게임에 대한 산업적 태도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게임에 대한 보편적&문화 가치 뿐만 아니라 산업적 위상등에 대한&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것이란 점이다.&팔짱을 끼고 서서 문화 수출 규모를&늘릴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세계는 지금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다.

&판호 심사를 재개한&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점으로&우리 정부가 게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