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입법 전쟁에 나선다. 하지만 경찰청장 및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계류 중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차가 커 게임 관련 법안은&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이번 7월 임시국회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13일과 26일 각각 본회의가 열린다.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는 23∼25일 3일에 걸쳐 각각 실시한다.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 관련 법안에 대한 원활한 입법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일정만 나흘이 잡혀있는 데다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종합부동산세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법 등이 쟁점 법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이 발의한 '게임 핵 처벌 강화 개정안'이나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의 '게임물 광고를 사전에 확인하는 게임법 개정안' 등 게임 관련 이슈는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실제로 두 법안 모두 의견 취합 단계인 공청회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어 입법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관련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경우 중단사유와 중단시점을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한다고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여된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게임법 개정안은 게임물의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물의 광고나 선전물을 제작해 배포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는 총 4번의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쟁점 법안이 산재해 있어 게임 관련 법안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주요 쟁점들이 해결이 되지 못할 경우 내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