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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구글 조사 철저히 해야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8-04-20

공정거래위원위가 최근 모바일게임 업체들을 상대로 압력 행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해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이같은 움직임은 공정위가 구글이란 공룡 기업을&향해 칼을 빼든 것으로 볼 수 있는데,&그 것도 다름아닌 게임 비즈니스를 놓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심스러운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구글에서는 매출 선두권을 달리는 인기 게임들이 국산 토종인 원스토어에서는 아예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 것이다. 이는 구글이 국내 게임업체들에 대해&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독점적 서비스를 강요한 게 아니냐는&의심을 사는 부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없을 수도&있다. 이를 테면 양쪽 마켓을 견주어 보다가, 괜시리 구글에 밉상으로 찍히는 게& 아닌가 하는&국내 게임업체들의 몸사림 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일부 국내 게임업체들의 행태를 보면 그럴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구글이 국내 게임업체와 원스토어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의 여부는&좀더&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구글이 국내 게임업체를 상대로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는&의심스런 정황이 없는&것은 아니다. 또&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구글의&절대적인 갑이란 위치의 위력을 업체들이 감내하지 못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공정위는&이같은 구조를&다시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란 점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영업 횡포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미꾸라지처럼 법규를 잘 빠져 나가는 특징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과거 퀄컴이 그랬고 MS가 그랬고, 닌텐도가 그랬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정위의 실태조사는 더욱 철저하게,&문제가 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유통의 기형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바람인 것이다.

공정위의&이성적이고 냉철한 실태조사를&기대하며, 이를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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