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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 근로환경 개선을 두고 두마리 토끼 사냥 `잘될까`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8-04-10

사진
사진 = 게임업계 노동환경 개선 국민청원 내용 일부

최근 게임업계에&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선&&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을 막을 대책이 절실하다는&지적이 나오고 있어&관련부처의&해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관심이 쏠리고 있다. &

10일&관계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등을 통해&게임업계의 근로 환경 개선의&목소리가 잇따라 쏟아지고&있다. 이같은 움직임은&지난 2016년 말 게임 개발자들의 잇따른 사망 사건으로 비롯됐다. 이는 A사에 근무하는 B근로자가 격무에 시달리다&쓰러져 끝내 사망에 이른 사건과&C사에서 야간근무 중인 D씨가&회사 건물서 투신한&사건을 말한다. &

이후 이 사건은 국회로 비화돼&국회 토론회에서&문제점이 제기됐으며, 일부 의원들은 주요&게임업체들의&근로 환경이 고용주 중심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그동안 보편적인 임금 지불 방식인 포괄임금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는 등&&게임업계의 파행적 노동환경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따라&지난해 12월과 1월&국민 청원 사이트엔&게임업계의& 포괄임금제를 없애 달라는 청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지난달 18일에는 일부 IT기업이 무려 90시간에 달하는&근로 시간을&밀어붙임으로써,&이들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고,&게임업체들의 초과 근무 시간이 너무 많다며&불법적인 강제 야근 및&이를 시행한 업체들에 대한 제제의&청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반면&게임업계 및 IT업계는&7월부터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는 법정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해선 대폭적인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는 방안이 없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 위해선&현재의 인원보다 최소 20~30%의 인원을&충원해야 하는데 전문 인력 수가&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 스타트업들이 대부분인 이 업종에 이같은 인력을 충원하고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열이면 한두 업체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법&제정과 시행 일정이 너무나 짧아,&이를 사전에 준비할&시간이 없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게임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

정부는 이에따라&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고육책으로&탄력근무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노동계에서 수용할 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탄력근무제는 출퇴근 시간을 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유를 부여해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노동시간 관리방법으로, 이를 적용하게 되면 여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법정근로 시간을 지키는 데 큰 어려움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그러나 이마저도 현실 적용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법이 통과된 시점이 지난 2월인데 시행은 오는 7월로 못박고 있다면서 불과 4개월만에 법정근로시간의 큰 틀을 새롭게 짜라 하는 것은 일종의 밀어 붙이기 행정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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