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에 대한 정부의 각종&규제들이&또다시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

한마디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한&주연급의 배우는&국무총리실 산하 규제 개혁위원회이고,&&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이를 확정한&문화체유관광부는 조연배우의 역할을 한&셈이&됐다.

이번 결과를 놓고 게임계는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성인들의 놀이로, 또는 국민게임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고스톱과 포커 게임의 매출은 반토막 났다.&게임계가 실망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 손실 때문이 아니다.

게임에 대한 정부와 제도권의&부정적인 시각이&너무 확고하다 못해, 신념처럼 굳어진 것이 아니냐는&생각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개인방송만 하더라도&하루에 최대 수천만원까지 별풍선을 통해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논란이 빚어지자&업계 자율로 100만원선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100만원라는 한도 금액도&게임과는 큰 격차를 보인다. 게임의 하루 결제 한도는 고작 10만원이다.&한달간 총 50만원 이상을 결제할 수 없다.&이 정도면 차이를 보여도 너무 보이는 게&아니냐는&소리가 절로 터져 나오게 됐다.

게임계를 더 실망스럽게 만드는 것은&한달에 50만원 이상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하루 10만원이란 한도를 따로 정해놓고 있는 점이다. 도대체 거미줄을 쳐도 이 정도가 되면 게임계를 아주 못믿겠다는 것과 다름&아닌가. 차라리 시장에서 나가라 하든지, 이런식은&절대 아니라는 생각이&든다. 그러니,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소리가 게임계 이쪽저쪽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정부와 제도권에서&여전히 산을 보지 못한 채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다. 무늬만 가지고 판단하고, 색안경만 끼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과거 정부의 속성이다. 이제는 속내와 속성을 정확히 들여다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제 &‘바다이야기&사태'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언제까지 국민의 정서를 정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적어도 국민에게 맡길 건&믿고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것은&건전한 성인 놀이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이 그 첫 길이라고 믿는다. 그런 차원에서&웹보드 게임을 사행 게임이 아니라 국민게임으로 이젠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런 노력 없이는 성인 놀이 문화 조성은 커녕, 인터넷으로& 번지는 도박 사이트를 가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정책 당국자들이 알았으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