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게임 아이템 결제가 3초 만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대표적인 규제정책으로 지목돼 왔던 공인인증서이 사용이 필요없어짐에 따라 게임업계도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에 대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통신정책실장은 현재 공인인증서는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며 두 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만들어 공인인증서 위주의 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지위가 동일해지면 생체인증 등을 활용한 사설인증서를 통한 기술 활용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이전까지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수였는데, 이 부분이 필요없어져 블록체인과 같은 4차산업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업계는 아이템 결제와 관련한 추가 인증 절차를 통합할 수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려면 대해 스미싱 및 도용으로 인한 카드 사고를 이유로 추가 공인인증서 인증을 요구해 왔다.

또 30만원 미만의 결제에도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문자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고, 시스템 별로 5만원 단위로 결제 한도가 제한돼 있었다.

정부가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할 경우 게임업계는 보다 빠르게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생체인식 사설인증서를 활용할 경우 추가 인증 시에도 지문인식 한 번으로 간단히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금융위원회가 규제 시스템으로 내세운 '부정사용방지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을 이유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강제해 왔다는 것이라면서 공인인증서의 접적 효력이 사설인증서와 동일하게 된다면 간편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추가 인증도 3초 내로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효력을 담보하는 법적 조항들을 폐지ㆍ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전자서명법과 연계되거나 기존 법을 참고한 조항들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