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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70%대 머물러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7-12-18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 준수율이 아직도 7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게임업계에서 시행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은 10월 기준 모니터링 결과 71.2%(84개)의 준수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준수율은 시행 첫 달인 7월 65%에서 8월 70.8%, 9월 71.2%, 10월 71.2% 등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법적 규제를 대체할 만한 준수율은 아니란 것이 업계 안팎의 지적이다.

실제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게재된 자율규제 10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면 자율 규제 전체 준수율 71.2%를 보였다. 그러나 이 중 온라인 게임이 95.1%의 준수율을 보인데 반해 모바일 게임은 58.4%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국적별로 국내 업체의 경우 80.2%의 준수율을 보였으나 해외 업체의 경우 46.9%를 기록했고, 해외 모바일 게임의 경우 준수율은 39.3%에 그쳤다. 더욱이 회원사의 경우 92.6%라는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비회원사의 경우 24.3%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국내 업체의 모바일 게임 자율규제 준수율이 지난 9월 75%에서 10월 69.4%로 5.6% 포인트 감소하는 등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을 사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선 이 같은 모니터링 결과가 온라인 게임 41개, 모바일 게임 77개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실제 시장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작품들의 전체 수를 생각하면 실제 준수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과반수의 유저들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규제 준수율이 70% 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법적 규제 논의가 다시 거론될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에도 자율규제가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 =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게재된 '자율규제 10월 모니터링 결과' 일부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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