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의 효과적인 자율규제를 위해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웹보드게임 소비에 대한 보호 어디까지? -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를 통한 자율규제의 소비자법적 합의 토론회를 열고 합리적인 자율규제 방안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심우민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등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들은 게임 산업 진흥법과 규제, 특히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심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 규제는 전통적으로 국가 후견주의적 경향이 강해 자율규제 확대의 한계가 있다면서 웹보드게임 규제의 경우 중첩 체계에 세부적인 준수 요건을 나열하는 방식이라 콘텐츠 창의성 발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자율규제 활용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자율규제를 충실히 준수한 기업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용자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이 교수는 자율규제기구로서 GUCC가 설립됐고,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GUCC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현행 규제 수준의 완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정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정원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전문위원, 윤민섭 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윤익준 부경대학교 법학과 연구교수 등이 토론이 진행됐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