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게임정책 등 산업 지형이 그게 바뀔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와는 달리 다소 소극적인 '포지티브' 정책에서 방향을 수정, '네거티브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한 게임 등 콘텐츠 육성을 천명한 바 있어 산업계에 새 바람이 기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게임정책 기조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이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이에따라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게임산업을 비롯한 첨단 ICT 분야에 대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위해 킬러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산업을 전략화, 새로운 성장 로드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한 기반조성 및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교정을 위해 민관 차원의 협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일각에서 유도하는 게임 자율 규제 안에 대해서는 이용자 측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부문을 제외하고는 산업 규제안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현재 시행중인 '셧다운제' 를 포함한 게임 규제책은 대폭 개선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임 결제 한도 제한 등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문재인 정부의 한 소식통은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게임 규제 등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게임을 비롯한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곧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