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게임산업 정책은 규제에서 진흥으로 방향을 바꿔 모처럼 봄날이 오는 듯 했으나 막판에 최순실 게이트의 불똥을 맞으면서 바짝 움츠러들고 말았다.

이에따라 의욕적으로 추진돼왔던 일부 사업이 축소 폐지됐으며 내년의 진흥책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보드게임과 자율등급심의 등 몇몇 규제조항들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는 그동안 게임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가 크게 완화된 한해였다. 게임업계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조항인 게임산업진흥법 상의 웹보드게임 규제가 3월을 기점으로 크게 완화됐다. 비록 업계에 모든 것을 맡기는 완전자율은 아니지만 꽉 막혀 있던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이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이번에 달하진 내용은 월 결제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한 판 당 2500원 이하의 소액 방에서는 게임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한판 베팅금액(이용 금액)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업계와 정부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로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역시 높이기 위한 논의에 나서면서 모처럼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여줬다.

또 그동안 게임을 서비스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등급심의를 받도록 했던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성인용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은 자율적으로 등급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새롭게 강화된 규제정책은 없었지만 게임과 무관한 보건복지부가 게임을 질병코드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해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지난 2015년 게임중독 광고로 게임계에 충격을 줬던 보건복지부의 올해 또다른 규제책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복지부가 게임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부는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확정짓고 중독에 대한 개념을 의학적으로 정립해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 코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게임관련 부처들이 강력히 반발했고 이에 복지부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물러서며 가까스로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 작년부터 논란이 돼왔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활발히 전개됐다.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내년까지 이 문제가 이슈활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하는 한편 이를 전담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 정책협의체가 출범함에 따라 이 문제는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발생한 최순실 게이트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 게임업계에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혔다. 특히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VR 콘텐츠 육성에 대한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됐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 1637억 원을 삭감했다. 여기에는 가상현실(VR) 분야도 포함돼 있는데 문체부가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 VR콘텐츠 육성 사업 예산 191억 5000만 원 중 81억 원이 삭감됐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내년에 시행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게임지원 사업은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게임 스타트업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지차체가 운영 중인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 운영 예산안이 전부 심의 보류되면서 40억 원의 집행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