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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콘텐츠산업지원정책전면개편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6-12-21

문체부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전면 개편' 자료를 공개하고 콘텐츠 산업 지원 개선안을 밝혔다.

먼저 문체부는 융합벨트 사업의 기획, 자문을 담당했던 문화창조융합본부를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 이후 폐지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정리하면서 홍릉 아카데미 개소 준비 등을 수행하고 이후 새로운 사업의 관리 주체를 문체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또 내년 문화창조벤처단지와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을 통합해 콘텐츠코리아 랩 기업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또 2018년 초 (구)벤처단지 사업과 완전 통합한 콘텐츠팩토리(가칭)로 새롭게 출발시며 전체 콘텐츠 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융합벨트 거점 중 민간 주도 사업인 문화창조융합센터, 컬처밸리K, 익스피리언스 등은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창의인재양성 사업과 통합하며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로 새 출발, 내년 3월 홍릉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후 정책 연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8년 초 정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최근 원장 선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후보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문체부의 결정권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 및 평가를 시행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의 인재 데이터베이스(DB)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후보자 풀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 한콘진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1200여개 기업이 동의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평 등의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는 것.

또 평가위원 인아웃 제도를 시행하며 평가위원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며 공정성을 더한다. 특히 평가 참여 횟수, 이해관계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의 제척 및 참여 제한도 강화한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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