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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협이용등급위반처분업주지원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6-11-18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수)는 내달 말까지 오버워치 등의 게임이용연령 위반으로 단속돼 벌금형을 받은 PC방 업주들의 법률소송 진행 자금을 지원할 모금운동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인문협은 이에 앞서 법률소송이 필요한 업주들의 자금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게임이용등급 전담 태스크 포스팀을 조직했다. 또 모든 PC방 업주가 참여하는 법률소송 자금지원 모금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모금 현황 및 지원내역은 수시로 인문협 홈페이지 공지 및 자유게시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금액은 자율로 진행된다. 모금계좌는 우리은행 1005-802-406578(예금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다.

인문협은 최근 PC방 업주들이 업소 내 입구 안내문 부착 및 PC를 통한 이용금지 안내 등 게임이용등급 연령위반 방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부당한 처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법률소송의 비용은 영세소상공인 PC방 업주들이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인문협은 모금운동 전개와 함께 게임이용등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이달 25일까지 게임법 개정 촉구 PC방 연명서 참여를 독려한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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