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게임과 관련해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국감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셧다운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의원들이 새롭게 임기를 시작했고 조윤선 문체부장관 역시 임명 한달여에 불과한 상황에서 심도있는 질의가 나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번 국감을 통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성향이 드러날 것이란 점에서 어떤 의원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확정한 상태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곧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국정감사 계획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게임관련 최대 이슈는 역시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문제가 될 전망이다. 관련 법안을 입법발의한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모두 교문위 소속이어서 관련된 문제들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가부와 문체부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 완화 및 부모 시간 선택제 도입과 관련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셧다운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재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도 다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슈가 된 게임심의제도 문제와 온라인 게임 사설 서버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모바일 자율심의 현황과 PC방에서의 청소년 게임제공 실태 등이 집중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는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질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첫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문제제기 보다는 진흥과 육성에 대한 관심일 더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유권자를 의식해 정부의 게임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 조윤선 장관이 취임한 이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가 언급될 가능성도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종종 대형 정치이슈에 따라 흘러가는 경향이 크다보니 게임 관련 이슈가 밀려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이번 국감이 20대 국회 첫 국감이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의 성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