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포켓몬GO' 등을 통해 이슈가 된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반출 문제 해결을 통해 지도 서비스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최근 지도 서비스에 대한 입장을 담은 장문의 글을 구글 공식 블로그에 게재했다. 그는 많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들이 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규제로 기회의 문이 닫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지도 서비스를 한국에도 제공하고 싶다며 이미 구글 지도의 경우 전 세계 10억 명이 사용하는 만큼,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구글 지도 API를 통해 국내 기업이 역으로 해외에 진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매니저는 지도 반출 문제에 있어 제1순위로 언급되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구글이 반출 허가를 요청한 데이터는 국내 지도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해당 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본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제작돼 국내 지도가 제공하는 것 이상의 추가 안보 위험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매니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어스' 등에서 제공하는 위성지도의 경우 한국 정부가 해외 위성 이미지 제공 업체로부터 구매한 위성사진의 민감 지역까지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구글은 가능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타 업체의 위성 이미지까지는 삭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반출의 핵심 분쟁인 서버 문제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구글은 데이터 보관과 서비스 효율성 및 안전성을 위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세워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즉, 한국에 데이터센터 등을 세워서 서버를 국내에 둔다 하더라도 지도 서비스를 시작하면 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권범준 매니저는 '모든 길은 로마도 통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모바일 시대에서는 '모든 길은 한국으로 통한다'라는 말이 더욱 어울릴 거 같다며 하지만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금지 규제로 다양한 기회가 사라지고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규제가 완화돼 한국이 서비스 혁신의 중심에 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6월 1일이며,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